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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원전, 비리문제와 효용은 따로 생각하자
2014년 01월 22일 (수) 백광열 elenews@chol.com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계를 뒤흔든 것은 단연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비리문제였고, 이 문제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동맥산업인 전력산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고, 또 안전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문제해결 및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완벽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국민의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자력발전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가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의 배경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전적인 협력과 원자력발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60-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선개발논리에 맞춰 산업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이 과정에서 공돌이, 공순이라 불리던 그 시대의 노동자들이 주린 배를 움켜잡으면서 일궈 낸 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고리1호기가 준공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1번째, 동아시아에서 2번째로 원자력발전 국가로 진입하게 됐고, 현재는 고리, 한울, 한빛, 월성 등에서 모두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이 되었다.

또한 과거 원전을 수입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외국에 전수하는 원전 수출국으로 입장이 바뀌게 됐다.

원전은 우리 산업에서 필수적인 동력인 전기를 값싸게 제공하는 효자 역할을 해 왔고, 그로 인해 우리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고, 전체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 또한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원전에 대해 이번 비리 문제로 인해 원천적인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전을 둘러싼 비리는 그 자체로 따로 처리하고, 원전의 역할과 효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서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전체를 매도한다면 그것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마찬가지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을 둘러싼 비리 문제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지만 원전의 그 동안의 역할이나 또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갑오년 새해도 첫 달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서 원전문제가 신속히 정리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백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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