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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내달 1일부터 주택용 등 전기요금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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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등/
공급원가 기초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위해/
내달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등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주택용 요금은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주택용 1, 2단계를 통합, 누진 단계를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는 현 18.5배에서 11배로 축소해 2.8% 인하키로 했다.
1, 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70kWh 사용자는 조정요금의 35%를, 71∼100kWh 사용자는 조정요금의 15%를 할인키로 함에 따라 월 100kWh이하 주택용 소비자 263만 가구가 평균 12%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전설비(변압기)설치비 주민부담으로 원가대비 요금부담이 높은 고압요금은 1.5% 인하된 저압요금보다 높은 5%의 인하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반용 요금은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용보다 큰 폭인 3.5%인하키로 했으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에 대해서도 3%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일반용 3000kW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일반용 1000kW이상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발전사들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발전경쟁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물가안정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이번 조정에서는 동결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의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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