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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없는 허울뿐인 특허청 내부고발시스템?
김제남 의원 “전문 영역일수록 부패 근절 위해 내부신고 필수적” 강조
특허청 및 소관기관, 최근 3년간 내부공익신고센터 신고건수 ‘단 1건’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최근 3년동안 내부고발이 단1건에 그치자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특허청과 소관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 기관을 통틀어 내부공익신고센터로 신고접수된 고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기관 중 하나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작년 내부감사를 통해서만 9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에 비춰볼때 특허청 및 소관기관들 내에 ‘자기식구 감싸기’ 풍토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조직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소관 4개 기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또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내부의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의 내부공익신고센터는 내부고발 하나 없는 허울뿐인 제도로 특허청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건전한 업무풍토와 투명경영을 실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내부고발은 특히 특허업무와 같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며 특히 특허청은 부패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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