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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대기업의 절반도 안돼 |
| 윤영석 의원, 5년간 중소기업 직무발명 실시율 29.7%, 대기업 74.7%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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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2008년~2012년) 중소기업 평균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9.7%로 대기업7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 지난 5년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40%를 넘은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목적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R&D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자금사정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발명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발명 동기부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상금 분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부족으로 보상금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은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25년간 13건인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도입 운영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R&D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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