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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탈쓰고 최근 5년간 1800억 납품”
노영민 의원, 위장 중소기업 지배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필요 지적
2013년 10월 16일 (수) 김관일 elenews@chol.com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중인 2만 7077개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36개 대기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적발된 36개 위장 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1805억원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에서 실시한 2012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 36개 중 28개 기업이 12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이 708억원이며 업체당 평균 41억여원을 납품했다. 

업종별로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중 레미콘 업종이 30개 기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2, 전산업무 2, 식육가공품 1, LED조명 1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위장중소기업의 지배 대기업은 쌍용레미콘이 7개사(19%), 성신양회 5개사(17%), 동양그룹 및 유진기업 각각 5개사(14%), 삼표그룹 4개사(11%) 등이었다.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 유형은 대기업의 공장 및 토지, 건물, 시설 등을 임차해준 방식이 31건으로 86%룰 차지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 확보 2건, 대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를 겸임하면서 지분 30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12개사, 충북 8개사, 경기 6개사로 대전, 충청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지역에 세종청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활발한 건설경기로 인해 레미콘 등 관수물량이 증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대기업에 대한 제제는 없고 해당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위장중소기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다”면서 “대기업들이 겉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익이 남는 곳이면 어디든 진출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익 극대화인 것이야 당연할 일이지만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노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뼈아픈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해당 대기업에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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