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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발명칼럼 /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이종훈 /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3학년
2013년 10월 10일 (목)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특허청은 중소기업에서의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더 많은 우수발명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즉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이고 이러한 직무발명을 보상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이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제도화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은 직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 기업과 비교하면 비율도 낮을뿐더러 보상금액이 적거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일본과의 비교로도 알 수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39%밖에 되지 않으나 일본은 86.7%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는 차이가 있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도입을 하였으나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많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아직까지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술에 따른 보상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는 미국에서 디자인특허 378건을 포함한 총 3만 461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이 풍부하다. 이는 IBM에 이어 6년 연속으로 두 번째 많은 특허건수를 취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힘은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한 가지는 직무발명 보상금제도이다.

삼성전자와 같이 우수기업이 되려면 직무발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더 그러하며,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열심히 수행한 우수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기업입장에서도 직무발명제도를 수행하면 이점이 생기게 된다. 대신에 이러한 ‘직무발명 우수기업’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 발명 보상사실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혜택으로는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 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자는 비과세, 기업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혜택 등 여러 가지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무발명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제공과 기업 시설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한 기업을 위해 종업원은 더욱 더 노력하여 능력의 신장을 통한 발명을 하고 기업과 종업원과 이익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더욱 강화 하여 더욱 더 직무발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하여 기업은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며 종업원들도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이윤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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