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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과 공직자 부패방지의지
2013년 10월 07일 (월)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정치권이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안인 일명 김영란법의 통과에 대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별칭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의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 방지와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핵심적 틀로서 이해충돌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시한 원안과는 사뭇 약화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CJ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장,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뢰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장 등 뇌물과 관련한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실상에 대해 일반 국민의 감회는 허탈하기만 할 뿐이다.


UN 글로벌 컴팩트(UNGC) 열 번째 원칙이 부패방지이고, 이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라고 하지만,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조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윤리적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다.

ISO26000도 공정한 사업관행의 과제에 뇌물방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뇌물은 일종의 오래된 관행이 관습화된 형태로 자리 잡다 보니 적발시 죄의식보다는 遁辭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패 관행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있으며 선진국이라고 예외적으로 부패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07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부패가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정당, 입법부, 종교단체, 사법부, 행정부 순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할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영광스럽게도 5위 안에 랭크되었다.

 특히 국민들 의식 속에는 부패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패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스스로도 무의식중에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부패에 연루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부패 신고에는 혹독한 시련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신고라는 절차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부패는 폐쇄적이고 정적 공동체 사회구조에서 만연한다. 특히 동양문화권의 특질은 혈연,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 있어 여기서 이탈된 개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제약되는 소위 왕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부패의 연결 고리는 좀처럼 끊어지기 힘들며, 조직의 계층이 복잡할수록 부패 연결 고리도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여기에 인허가, 감독권이 있는 공직자가 개입된다면 금상첨화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기에 공직자에의 청탁은 지상과제이기도 하지만 만인의 지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새삼스럽게 부정청탁금지법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법 내용 자체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보아야 할 점, 불공정 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야기시켜 사회적 문제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점, CJ와 같이 부정청탁으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결국 기업의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전가되어 경쟁력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법에 대한 대응책은 부패척결의지와 내부채널을 통한 自淨노력이 시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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