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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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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탐욕이 불러온 참화
2013년 08월 01일 (목) 이만섭 elenews@chol.com

10여년 전 일본의 최대 유제품 기업인 유끼지루시(雪印) 식품이 수입소고기를 국산으로 위조한 사건을 하도급 창고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함으로써 일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실제로 유끼지루시 식품의 위장 소고기 문제는 정부로부터 속여서 얻은 보조금은 1억9600만엔이었는데 이 기업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00억엔 이상이었음에도 이 금액의 보조금이 필요했었는지가 궁금하다.

한 마디로 국내 굴지의 브랜드를 2억엔 이하의 금액에 팔아 버린 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장소고기로 둔갑하여 보조금을 받은 부정행위에 방점을 찍으면서 한편으로 내부관계자의 내부고발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서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소의 자주 점검의 데이터를 은폐하고, 인정되지 않은 보수를 한 사실이 점검 작업에 참가한 외국계 기업 사원이 원자력 안전 보안원에게 고발하면서 노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내부고발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과거 ‘내부에 있던 사람에 의한 고발’의 경우가 많다. 조직에 몸담고 있을 경우에는 조직의 충성도, 동료와의 관계, 고발 후의 스스로에게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하여 쉽게 용기를 내어 말하기 어렵지만, 조직에서 이탈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고발에 접근하게 되어 있다.


전술한 유끼지루시 식품의 위장소고기 사건의 고발자인 창고업자의 후일 뒷담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끼지루시 식품의 하청회사였던 창고업자의 고발로 유끼지루시 식품의 사회적 신용은 그대로 곤두박질하게 되었고 고발로부터 1개월 후인 2002년 해산을 결산하게 되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의 결과 산지 위조, 라벨 위조 등 업계 전체에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모든 부정이 노출되면서 식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파행으로 관련 업종인 냉동 창고업자에게 그 여파가 밀려오면서 주요 고객이 이탈하게 되고 고발사인 냉동 창고업자도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원청의 요청으로 위장 작업을 하던 창고업의 관련 직원은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되었으니 원청과 하청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구조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도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위조 검사필증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다. 얼마 전에는 주방세제에 대한 표시위반이 문제가 되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음직한 부정의 흔적들이다. 흔히 부정에 대한 참작 가능한 항변은 ‘부정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생명이나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가 초래될 경우’로 볼 수 있겠지만 요즈음의 위조, 부정은 있는 자의 탐욕이 부른 동정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부정행위로 밖에는 보여 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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