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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 전기·전자업계 C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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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C행동규범이란 전기·전자산업의 supply chain의 노동환경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경의와 존경으로 처우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업무가 환경책임과 기업윤리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통일기준을 정한 것이다.
당규범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산업에 포함되는 것은 電化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부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마케팅, 제조, 공급과 관련된 모든 조직을 말한다. 당 규범은 전기·전자산업의 모든 사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에 도입함에 있어 그 supply chain과 하도급업자(종업원의 파견회사도 포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당 규범을 채용하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함)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당 규범에의 지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규범에 기재된 관리체제에 따라 당규범과 기준에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당 규범을 supply chain 전체의 initiative로 인식하여야만 한다. 적어도 1차 supply chain에 대해서는 당 규범에의 찬성과 실천을 요청한다.
당 규범을 채용하는데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모든 사업활동에서 이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 규칙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하는 점에 대한 이해이다. 당 규범은 모든 당사자가 법령 준수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다 높은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나 환경에 대한 책임과 기업윤리를 고양하는 점을 추천, 장려하고 있다.
EICC는 당규범의 계속적인 발전과 실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당 규범은 5개 파트로 분류되어 있고, 각 파트는 A (노동), B(안전위생), C(환경), D(기업윤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E는 당 규범에의 적합성의 용인 가능한 관리체제의 요점을 설명한다.
A. 노동
당사자는 종업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위엄과 존경을 가지고 처우하는데 노력한다. 이는 임시채용, 계절노동, 학생, 계약사원, 직접노동이나 기타 모든 취로 형태의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 당규범의 책정에 있어서는 부속문서에 기재된 데로 인지된 기준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준에서 당 규범을 이해한 상태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자주성
강제, 구속(채무에 의한 구속을 포함) 또는 도급제(indentured) 노동, 비자주적인 죄수노동, 노예나 인신매매에 의한 노동력을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는 착취 목적으로의 협박, 강제, 지배, 납치, 사기에 의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를 이송, 은닉, 모집, 양도 또는 거래가 포함된다. 모든 노동은 자주적인 것이어야 하며, 종업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하거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의 조건으로서 종업원에 공적으로 발행된 신분증명서, 여권, 근로허가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법적 이외의 수수료는 용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모두 공개되어야만 한다.
2) 아동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은 제조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5세 미만(당해국법이 허용한다면 14세 미만), 의무교육을 수료한 년령까지는 해당국에서 최저 취로연령 미만으로 가장 높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 모든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합법적인 직장 훈련 프로그램의 이용이 지원되어 있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종업원을 건강이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근로시간
상거래 관행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과로는 생산성의 저하, 이직률의 증가, 부상이나 질병의 증가와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주간근로시간은 현지법에서 정해져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 1주간 단위의 근로시간은 긴급시나 비상시를 제외하고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6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종업원에는 1주간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임금과 급부
최저임금, 초과근무, 법정급부를 포함한 모든 임금관련법을 준수한 상황에서 종업원에 대하여 급부를 지불하여야만 한다. 초과근무의 수당은 현지법에 준거한 이상 정규의 시간급을 할증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만 한다. 징계적인 급여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급여의 지불 내용은 급여 명세 또는 동등의 문서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종업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 인도적인 처우
당사자는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억압, 언어에 의한 학대 등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비인도적인 취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러한 대우의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 요건을 지원하는 징계방침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종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부당한 차별 금지
당사자는 종업원이 놀림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은 승진, 보상, 연수 수강의 권리 등의 채용이나 고용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 민족성, 신체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지향, 조합에의 가입 또는 배우자의 유무에 근거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종업원 또는 예정된 종업원에 대해 차별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신체 테스트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7) 결사의 자유
종업원과 경영자간의 공개된 의사소통이나 직접적인 관계는 직장이나 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지법에 준해 종업원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비가입, 항의행동이나 노동평의회의의 참가 권리를 존중한다. 종업원은 보복, 협박 또는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조건이나 경영관행에 관해 경영층과 진솔한 대화로 불만을 공유할 수가 있다.
B. 안전위생
당사자는 직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한경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제조의 일관성, 종업원의 정착이나 사기를 높인다는 인식을 하여야만 한다. 또 직장의 위생과 안전의 문제를 특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정보제공과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규범의 책정에 있어서는 OHSAS 18001이나 ILO의 노동안전위생 가이드라인 등 폭넓게 인지된 관리 시스템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에서 당규범을 이해하는 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위생의 기준은 이하와 같다.
1) 직장의 안전
종업원이 노출되는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성(전기 기타 에너지, 화기, 운송수단, 낙하물 등의 위험)은 예방조치나 안전대책 (lockout/tagout) 및 안전에 관한 계속적인 훈련 등 적절한 설계나 기술, 관리수단을 통해 제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수단에 의해 위험요인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는 경우는 잘 정비된 적절한 보호용품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여야만 한다. 안전성의 우려를 개진한 종업원을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2) 긴급재해시의 준비
비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상을 사전에 특정하고 평가할 것. 또 이 경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긴급대응책을 준비할 것. 예) 긴급시의 보고, 종업원에의 통지, 피난방법, 종업원의 훈련, 적절한 화재 탐지 시스템, 소화설비, 적절한 비상구 설치, 복구계획.
3) 노동재해 및 질병
노동재해나 질병의 예방, 관리, 경과추적, 보고를 하는 순서나 시스템을 준비해 둘 것. 이에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종업원에 의한 통보의 촉진, 재해나 질병의 분류/기록, 필요한 치료의 제공, 재해나 질병이 조사 및 원인의 배제를 향한 시정조치의 실행, 종업원의 직장복귀의 촉진.
4) 산업위생
종업원의 화학적, 생물학적 및 물리적 요인에의 폭로 상황을 특정, 평가하고 그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과도한 폭로를 억제하기 위해 기술적 또는 관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들의 수단에 의해 위험요인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 프로그램에 의해 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육체노동
수동으로의 운반작업이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또는 그 반복, 장시간에 걸친 입식 작업, 상당히 반복이 많거나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조립 작업 등 신체적으로 커다란 부하가 요구되는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종업원을 특정, 평가, 관리할 것.
6) 기계장치의 안전대책
제조기기, 기타 기계의 위험도를 평가할 것. 기계장치가 노동자에게 부상의 위험을 미칠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나 상호연동정치, 방호벽 등의 안전대책이 취해져야 하고 적정한 유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7) 위생설비, 식사, 주거
종업원은 청결한 화장실 설비,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적인 식품의 제공, 보관 및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 당사자 또는 파견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기숙시설은 청결하고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적절한 비상구, 입욕 또는 샤워용 온수, 적절한 온도관리와 공조설비, 적절한 출입구가 있는 타당한 개인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C. 환경보존
당사자는 국제적 수준의 제품의 제조에는 환경에 대하 책임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 천연자원에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노력한다. 당규범의 책정에 있어서는 ISO 14001이나 환경관리/감사제도 (eco management and audit system : EMAS) 등의 광범위하게 인지된 관리 시스템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준으로 당규범을 이해하는데 유용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 기준은 이하와 같다.
1) 환경허가증과 보고
필요로 하는 환경상의 허가증(배출감시 등), 승인, 등록을 모두 취득하고 내용을 최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들의 운용 및 보고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2) 오염방지책과 자원절약화
제조·유지관리·설비운영의 과정의 개선이나 원재료의 대체·보전·리사이클·재이용 등에 의해 물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낭비를 감소 또는 제로로 하도록 구성할 것.
3) 위험유해물질
환경에 방출된 경우에 해를 미치는 화학물질 등을 특정하고 안전한 취급·이동·보관·사용·리사이클·재이용·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만 한다.
4) 배수와 폐기물
업무, 산업 과정이나 오염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배수나 폐기물은 규정대로 특성평가, 감시, 관리, 처리한 후 배출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5) 대기배출
업무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나 에어졸, 부식제, 입자상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부산물은 규정대로 특성평가, 감시, 관리, 처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6) 제품의 함유물질 규제
당사자는 리사이클·폐기의 라벨을 포함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해서 적용될 법률, 규제, 고객요구 모두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D. 윤리
당사자와 그 대리업자는 사회적책임을 부담하고 비즈니스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이하의 사항을 포함한 최고 윤리수준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1) 비즈니스의 청렴성 (business integrity)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당사자는 모든 뇌물의 증·수뇌, 오직, 공갈, 횡령을 엄하게 금지한다. 업무상 거래는 모두 투명성을 갖고 행하여지며 당사자의 회계장부와 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한다. 또 오직방지의 법령을 확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감시나 실시처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2) 부당한 이익
뇌물 또는 다른 수단으로 과도 혹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받는 것도 하여서는 안 된다.
3) 정보의 공개
사업활동, 경영활동, 재정상황이나 업적에 관한 정보는 적용될 규제와 업계의 관례에 따라 개시된다. supply chain내에서 기록의 변경이나 사업상황 또는 실천의 허위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지고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형태로 진행한다.
5) 공평한 사업, 광고, 경쟁
공평한 사업, 광고, 경쟁수준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Identity의 보호
어떠한 고발을 한 supply나 종업원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할 프로그램을 정비한다.
7)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당사자는 그 제품에 함유되는 탄탈륨(Ta), 주석, 텅스텐, 금이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인접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무장단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당사자는 광물의 원산지와 유통과정에 대해 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또 고객의 요망에 따라 그 조사수단을 고객에게 개시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의 보호
당사자는 supply, 고객, 소비자, 종업원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물의 개인정보를 기대되는 타당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만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전, 공유를 하는 경우는 privacy나 정보 보안에 관한 법령과 규제요건에 따를 것.
9) 보복의 금지
당사자는 종업원이 보복의 우려를 느끼지 않고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소통 프로그램을 준비해 둘 것
E. 관리 시스템
당사자는 당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채택 혹은 구축하여야만 한다. 관리시스템은 (a) 당사자의 사업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될 법령, 규제, 고객요구의 준수, (b) 당규범에의 적합, (c) 당규범에 관련한 업무 리스크의 명확화와 저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또 계속적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관리시스템은 이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기업의 합의
경영간부에 의해 시인된 당사자의 compliance와 계속적 개선을 실천하는 것을 확약하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 방침 성명
2) 경영의 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
당사자는 관리시스템과 관련 프로그램 실시를 확실하게 하는 사내대표책임자를 명확히 한다. 시니어 관리자는 관리시스템 상황의 정기적인 보고를 시행한다.
3) 법률과 고객요구
당규범의 요건을 포함한 적용될 법령, 규칙, 고객요구사항을 특정, 감시, 이해하는 프로세스
4)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환경, 안전위생, 근로관행과 윤리상의 리스크를 특정할 프로세스. 각 리스크의 상대적인 중요도의 판정, 특정한 리스크의 관리와 법령준수를 위한 절차와 물리적 통제의 실시
5) 개선목표
당사자의 사회·환경적 책임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 달성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를 포함한 수행목표, 대상과 실행계획을 명문화
6) 연수
당사자의 방침, 절차, 개서목표를 실천하고 적용될 법령과 규제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리직이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7)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방침, 실천, 기대, 수행에 과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종업원, supply 및 고객에 전달하는 프로세스.
8) 종업원의 피드백과 참여
당규범에 기재된 실천사항이나 조건에 관해 종업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종업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계속적인 프로세스.
9) 감사와 평가
사회·환경책임에 관한 법령과 규제, 당규범의 항목,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기평가
10) 시정조치 프로세스
사내 또는 사외의 평가, 검사, 조사, 보고에 의해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점을 적절한 기간내에 시정하는 프로세스
11) 문서화와 기록
privacy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기밀관리를 실시한 위에 법령준수와 사내 요건에 따른 문서와 기록의 작성과 보존
12) supply책임
규범이 정해진 요건을 supply에게 전달하고 그 준수상황을 감시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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