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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력분야 시장개선시책 추진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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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중소기업 등 이익제고 위해 5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물품구매계약 관련 계약 해제·해지 경우 사전 최고절차 거쳐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16일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제도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괄적으로 점검·해소하는 산업별 시장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력분야를 선정해 추진한 결과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및 전기사용자·중소기업의 이익제고를 위해 5개 과제를 도출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은 중소기업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통보시 대부분 후속조치 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내부활용부서 및 중소기업에 통보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경우 시범사용을 위한 구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계속적인 시간·비용 등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종평가결과 통보시 후속조치계획을 명시해 활용부서 및 중소기어에 통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시행지침을 개정토록 했다.
물품구매계약 관련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한전은 사전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는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을 운용했으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사전 최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시정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사전 최고조항이 없는 재경부의 공사·용역·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의 경우에도 개정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격검침용 무선전송망 공사의 하자보증제도에 있어 한전의 15개 지사가 원격검침용 무선전송망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한 공사임에도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각 지사별로 1∼3년으로 상이하게 설정·운영하던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일해 각 지사별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전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자 미지급과 임시전력 고객 및 요금미납으로 계약해지가 있었던 고객 등에게 수급개시 할 경우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예상월액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지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이 저소득층 단전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경기회복시까지 순수 주택용고객 중 월 1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혹서기(혹한기)에 전기요금 미납시 단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지만 단전 유보대상인 저소득층 및 혹서기(혹한기)의 시기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등 근거규정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예상월액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전기공급약관에 근거규정 신설을 통해 단전 유보대상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월 100kwh이하 사용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혹서기(혹한기)의 시기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올 해 1월 1일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혹서기(혹한기)단전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자회사(파워콤)에 대한 배전전주 및 광섬유복하가공지선(OPGW) 광코어의 저가 임대·지원 행위와 공사자연보상금 미지급, 공사비의 일방적 감액, 납기지연에 따른 추가 보증수수료 미지급,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설정, 협약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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