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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등 5개 공기업 과징금 36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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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등 5개 공기업 과징금 36억원 부과/
내부거래 공시 않은 남동발전 5000만원 과태료 등/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4억6000여 만원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한 것은 물론 계열사들에게 472억원을 부당 지원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랍 29일 한전, 도로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5개 공기업 집단과 소속 자회사들에 대해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조사를 벌여 불공정거래행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기업집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3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보상금 미지급과 예가 작성착오를 이유로 공사비 감액, 납기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미 부담 등의 불공정행위와 함께 자회사인 파워콤에게 배전 전주 등 전기관련 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6억9500만원을 부당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의 일방적인 인하를, 주택공사는 원상복구비용 예치금 반환시 이자 미지급, 수자원공사는 과다한 계약보증금 징수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 도로공사는 계열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고속도로정보통신에 대해 시설유지 및 보수·도장공사 등을 고가로 수의계약 했으며 주택공사는 건설관리공사에 대해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220억2700만원과 3억6000만원을 부당 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 27억3200만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9억3900만원으로 한전은 9억1100만원, 도로공사 24억1000만원, 가스공사 2800만원, 주택공사 2억7100만원, 수자원공사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전과 도공, 주공 등 법 위반 규모가 큰 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령하고 대규모 부동산 임대 등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한전 계열 남동발전과 가스공사 계열 가스기술공업에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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