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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수술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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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개월 간 단체수계 정책감사 착수/
관련법안 폐지 포함한 개선방안 내 놓을 계획/
3년 졸업제·1사1조합 등 보완책 마련 돼야/
감사원(원장 전윤철)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 놓기로 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부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체계와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등 예상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밀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내 달부터 6개월 간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 감사결과를 토대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와 이를 대체할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이번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실제로 생산자조합 임원들의 불공정한 납품물량 배정으로 단체수계 물품업체 17만 여 곳 가운데 10%만 지원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조합 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납품 물량을 마구잡이로 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87만개 중소업체 중 실제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업체는 1만7000개인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간 경쟁을 거쳐 납품되는 품목의 구매금액도 870억원으로 비경쟁 단체수의계약 구매금액 4조5480억원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부처 중 중기청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대상물품에 대한 실제 수요, 구매수요 여부, 품질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을 획일적으로 경쟁 대상물품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기청에서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이 일부 조합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3년 이상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조합원을 물량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단체수의계약 참여기간을 제한해 3년 이상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단체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 중 공공부문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은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해당물품의 민간부문 시장수요가 거의 없고 공공부문비중이 낮더라도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3년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2005년이 되면 일시에 많은 기업이 물량배정에서 제외돼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 우려와 함께 3년 제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한시기에 임박해 폐업하고 신규기업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편법으로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할 경우 물량배정을 막을 수 없어 3년 제한기간의 규정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신규기업설립비용 등만 야기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장기간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을 받은 조합원을 물량배정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기업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대량 도산의 위험이나 신규기업을 설립해 물량배정에 참여하는 데 따른 제한규정의 실효성 상실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상조합원의 물량배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신규기업의 참여가 미흡한 물품의 경우에는 물량배정에 그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사 1조합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르면 여러 품목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해당물품을 배정하는 각 조합으로부터 다수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배정 받을 수 있었으나 2001년 12월 10일자로 개정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 1사 1조합 원칙에 위배되게 되므로 이 규칙 등의 개정으로 1사 1조합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여러 물품을 생산하는 여러 품목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설비를 매각하거나 기업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이 규정의 개정을 예고하거나 개정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한 규정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제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매토록 해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산자부, 중기특위, 중기청, 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업무 재 분담과 기관의 축소·폐지 등 구조조정 권고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이 중소기업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
<박재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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