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전쟁이 시작되었다. 바로 애플-삼성간의 특허 소송이 9개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들 양사간의 싸움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어느 한쪽의 물러섬 없이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삼성이 지출예정인 소송비용만 무려 200만 달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소송비용에만 투자하는 기업에게 있어 특허권이란 그만큼 중요한 기업의 흥망을 동시에 쥐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체 특허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권리를 지키려 애쓰는 것일까?
특허는 산업재산권중의 하나다.

애플과 삼성 양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 역시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재산권 소송이라 말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한마디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총칭이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연구 결과에 의한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돈처럼 만질 수 없는 무체의 것이기에 무체재산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은 개인의 지식을 권리화시킨 것이기에 작게는 기업 및 개인의 성공, 크게는 국가경제성장의 핵심적인 DNA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국제성이 강한 제도로서 다른 제도에 비해 국가 간에 제도상의 차이점이 아주 적다. 각국의 국익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산업재산권의 목적은 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승계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한 단계 진화한 발명을 양산하게끔 유도한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그 이면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안타까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해마다 기술의 도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외화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타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로열티가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한 발 앞서 발 빠르게 이용하지 못한 우리의 뒤쳐진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산업재산권 역시 대부분의 나라가 선출원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땀과 노력의 대가로 얻은 하나의 발명품을 자신의 권리로서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발명 즉시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나 된들 꿰지 않는다면 그 누가 보배로 생각하겠는가?
출원의 세계에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명의 마지막 절차가 출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문명 평론가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인 ‘제 3의 물결’ 을 통해 인류의 발전단계를 ‘3단계의 물결’ 로서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3의 물결’에 속하는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으로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생활하게 되었으며 지식과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이 산업재산권이라는 법체계를 통해 기업의 이윤 창출을 도모하는 모습과 완연하게 부합한다. 바야흐로 지식사회에 기반한 산업재산권 중심의 발명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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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황된 꿈에 도전하기보단 산업재산권에 당신의 꿈을 투자해보라. 당신을 진정한 로또복권 당첨의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