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식재산’과 가장 연관이 되는 단어는 ‘발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경영’이다.

‘지식재산, 발명, 경영’ 3가지의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책들도 많이 출판되고 있다. 앞의 3가지를 가장 잘 표현하여 요즘 회사에서는 ‘직무발명’이라는 경영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발명이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원이 업무에 관해 한 발명은 회사원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좋은 직무발명은 회사에 굉장히 큰 득이 되므로 특출한 인재와 아이디어는 곧 회사의 살아있는 자산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분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그 종업원은 사기가 떨어지고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진흥법’에는 ‘직무발명보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02년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 발명에 대해 순 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도 자신이 실시하지 못할 자신의 발명을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가 대신 실시하고 있다는 위안의 명목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있을지라도 아마 매우 약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 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근거규정과 인식이 없어 직무발명의 신고 또는 승계절차의 표준화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거나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고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매뉴얼 보급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또는 보상수준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직무발명 보상제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부분이 있다.
단순히 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이기만 하면 무조건 차이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아이디어가 시장성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노력과 보상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따라서 성과와 무관하게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늘고 있다.
인간 존중경영으로 유명한 일본 ‘미라이 공업사’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채택여부와 무관하게 건당 5천 엔을 보상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최근 ‘아이디어 포털’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열어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에게만 이득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것이라 믿는다.
정당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따라서 종업원이 우수한 발명을 창출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그 발명이 권리화로 이어지면 곧 회사의 이익증대와 연관이 될 것이고,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서 기업경영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직무발명에 대한 분위기를 고취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많은 회사원들과 회사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