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지식이 기반이 되는 세계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지식과 기술이 개인과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에 강한 고급 인력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청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작은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31건의 특허 출원, 11회의 전국 규모 발명대회 수상, 유명 기관지에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생발명가로서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크다. 이 글을 기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특허청 백서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이 특허분쟁을 겪으며 특허문제는 전담인력과 연구 인력이 R&D 기획 단계부터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특허전담인력을 별도로 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구 인력이 특허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더욱 특허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식재산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의 지식재산 교육은 양적, 질적 경쟁력이 모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역량을 갖춘 연구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학 특허교육의 양적?질적 제고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의 연구 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특허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학(원) 특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공계 대학(원)에 특허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와 함께 특허검색 및 명세서 작성 등의 실습도 실시하였다.

지난해 대학 특허 정규 과목은 46개 대학에 111개 강좌를 개설하여 6295명이 수강하였고, 대학원은 10개 대학원에 20개 강좌를 개설하여 660명이 수강하였다. 총수강생은 6955명으로 2008년 수강생 5281명 대비 1674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대학의 강좌 당 학생수는 2008년의 51.3명에서 5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대학원의 경우는 실습 중심의 강의에 적절하도록 전년과 동일하게 강좌 당 학생수를 제한한 결과 33명으로 2008년의 33.7명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허청은 대학 특허강좌 수강생 중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심화교육을 위한 “IP Summer School"을 개최하였다.

전국 39개 대학에서 78명이 참여(77명 수료)하여 총 15개 팀을 구성하여 특허교육과 함께 발명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팀별 발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특허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교육 수요가 많아 기술별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Lab)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연구실 맞춤형(IP 멘토링) 특허교육”을 10개 대학, 12개 연구실에 개설하여 139명의 석?박사 연구 인력이 수강하였다.

대학(원) 특허강좌는 ‘06년 본격 실시한 이후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학부 강좌는 2006년 44강좌에서 작년 111강좌로 2.5배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강좌는 2006년 2강좌에서 지난해 20강좌로 10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IP Summer School, IP 멘토링 등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질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특허교육을 확대하여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및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특허에 관심을 갖도록 흥미로운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에는 사례 중심의 전문분야 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이공계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을 창출하는 디자이너 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지식재산권 교육의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계획은 한 치의 손색이 없다. 훌륭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 없는 계획은 세우지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이다. 특허과목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수강 율뿐만 아니라 강좌의 수가 점차 증가한 것을 보면 기업이나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특허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나타낸다.

특허청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점차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도 특허 3극을 앞서는 활발한 지식재산 교육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교육의 새로운 발판이 되어줄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발명특허학도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