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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시 주의 필요
독일 등서 특허침해 등 특허분쟁 빚어져
2010년 04월 15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해외전시회가 특허분쟁 창구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 IFA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특허권자의 침해주장으로 전시회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 및 가압류 되는 등 전시회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되고, 긴급히 집행되는 등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업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못한 채 압수수색 및 가처분을 당하게 돼 홍보의 장이 돼야 할 전시회에서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난 7일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의 대응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독일 및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변리사 및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를 초빙, 해당국가 가압류 및 가처분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 및 사후대책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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