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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키로
한-독 특허청장 회담서 MOU 체결
2010년 03월 12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12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독일 특허청에서 코넬리아 루드로프쉐퍼 독일 특허청장과 '한-독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한국과 독일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하고,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 양해각서의 체결로 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단일 특허청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출원이 많은 독일에서의 특허권 획득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A와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과거 통상 우리 기업들이 독일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권리획득에 12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MOU를 통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범실시로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9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한국 특허청과 독일 특허청 사이에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조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


또 고정식 청장은 같은 날 오후 뮌헨에 위치한 유럽특허청(EPO)에서 엘리슨 브리멜로우 유럽 특허청장과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 ▲한-EPO간 정보화 실무회의 개최 ▲한-미-EPO간 PCT 협업심사 실시 ▲한-EPO간 심사관 교류프로그램 등 지난번 청장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사항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독일에서 열린 이번 '한-독 특허청장 회담' 및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의 한국 수석대표로 회담을 이끈 고정식 청장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특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특허청 및 유럽 특허청과의 협력강화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럽지역에서의 특허권 획득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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