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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개정
최근 쟁점사항 및 다양한 사례 반영
2010년 03월 05일 (금) 전기공업 elenews@chol.com

특허청은 생명공학분야의 최근 기술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심사와 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은 지난 1998년에 제정되어 2000, 2003, 2005, 2006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에는 칩기반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 등 최신기술에 대한 사례와 심사기준, 그리고 출원인 등이 심사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포함시켰다.


특허청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2년에 걸쳐 생명공학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심층 연구 사업을 수행했으며, 주요 국가의 심사 운용실태를 조사해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에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 분야로서 2003년 인간 유전자지도 작성사업의 완료로 게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가 만들어졌고, 이와 관련한 대형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되어 신기술 연구개발에 활용됨으로써 최근 들어 선진 각국은 향상된 생명공학기술의 예측기법 및 탐색방법 등을 이용하여 생명공학기술 기반의 의료나 신약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 건수, PCT 국제조사 시장점유율이 세계 4위로서 이와 같은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PCT 국제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특허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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