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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축건물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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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요 확산 분위기 보급 전기 마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내달 공공기관 신축건축물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제도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무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예측과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연차별 수요예측을 통한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올해 의무화 사업을 시범적인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체에너지 사용기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시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사용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오는 2월경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법인체 등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를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관련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코스트 저감으로 자발적인 민간수요의 확산분위기가 조성되어 앞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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