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신기술 개발 역사가 짧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특허제도의 역사 또한 짧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뿌리는 14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명은 베네치아공과국. 베네치아는 르네상스시대인 이때 벌써 10년간 특허권을 주었다. 실로 선각자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제도는 1475년부터 1550년까지 약 75년간이나 존속되었고, 그 동안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왔다. 이 기간 중인 1594년에는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양수·관계용 장치’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은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이다. 이어 8·15해방 후, 과도기의 특허제도 운영을 위하여 1946년 10월 5일 미국정법령 제91호로 이른바 ‘1946년 특허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특허제도가 전면 개정된 것은 1961년이다. 비로소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이달부터 연속기획특집으로 국내외 최초의 발명특허관련 물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1948년 6월 20일 발행된 특허공보 제1호에는 실용특허 6건과 발명특허 4건이 실려 있다.

실용특허 등록 제1호는 신경철의 ‘아동용 보건 차’였으며, 발명특허 제1호는 1947년 2월 14일 출원(제368호)되어 1948년 6월 20일 공고되고 1948년 11월 20일 등록된 ‘황화염료 제조법’.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장, 발명인은 이범순·김찬구 였다.

한편,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에 의해 등록된 최초의 특허 1호는 정인호의 ‘말총 모자’였다.
(자료제공=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