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특허를 적극 육성하고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2010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촉진 지원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그동안 전기관련 중전기기 업체와 배전반, 변압기, 조명기구 분야의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특허청의 지원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사업은 국제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이다.

특허청은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선별·지원하는 우수특허사업화 지원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과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출원비용의 경우 1인당 5건까지 건당 700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1인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발명 평가비용 지원사업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사업은 평가를 통해 상위 10%에 들어간 업체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시작품제작지원사업과 발명평가지원사업이 2월19일까지이며,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은 상반기(2월)와 하반기(8월) 2회에 걸쳐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접수한다.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은 1월15일부터 9월말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사업에 대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사업공지/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한편, 비영어권브랜드 지원사업, 민간 지식재산(IP) 전략 전문가 파견 사업 등도 시행안이 확정됐다.

사업별 안내요령

o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o 문의처

-국제출원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ysbee@kipa.org, 02-3459-2940, -2933, -2932)

-시작품제작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kiparoot@kipa.org, 02-34592941, -2938, -2936)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pid@kipa.org, 02-3459-2940, -2941, -293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whitein@kipo.go.kr, 042-481-5888, -8643)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donghc@kipa.org, 02-3459-2824, -2827, -2828)

지원사업 내용

◆ 국제출원비용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된 이후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직접출원인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ㅇ1인당 5건까지, 건당 700만원 이내

-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한 선정시점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 을 건당 한도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서 지원

◆ 시작품제작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금형제작 또는 3D 모델링 설계 지원)

-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신청일 기준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기술

ㅇ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 이내, 원가 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ㅇ 3D모델링 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만원(본인부담금 10% 포함) 이내

ㅇ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은 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 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함

ㅇ 3D모델링 설계지원은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완료 후 권리자에게 사후정산 지원하는 방식임

* 금형제작지원 : 녹색기술 또는 실제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정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o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자(전용 실 시권자 포함)

ㅇ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

-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본인 부담금 30% 이내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o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대상 신청 업체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업체

ㅇ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중에서 각 사업당 평가점수가 상위 10%인 업체 중 컨설 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제공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지원절차

①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 ② 사업별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2단계 예비 선정심사(IP경영컨설팅 및 인터뷰), 3단계 최종 선정심사} →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 ④ 최종수혜자 선정 → ⑤ 지원

ㅇ 사업별 신청·접수기간

- 국제출원비용 : ‘10. 1. 15～9월말 수시접수

- 시작품제작 : ‘10. 1. 15～2. 19

- 발명의 평가비용 : ‘10. 1. 15～2. 19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컨설팅 : 상반기(2월)/하반기(8월) 지역지식재산센터 접수

■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비영어권 국가(아랍어권, 러시아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 및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강한 브랜드권 창출

◦ 대상사업: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해외 상표 출원 등

2. 지원 대상

◦ 신청자격

o 지원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중견기업(상시근로자 300～999인)

①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매출액 50억 원 이상 또는 수출액 100만 불 ~ 500만불 이하인 기업

② 해외 현지 판매망 구축 및 지사 또는 해외 현지 공장을 보유한 기업

o 사업수행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브랜드 관련 컨설팅 및 개발 등 유사 사업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 한 업체 및 컨소시엄

◦ 우대사항

o 지원기업

① 직무발명보상 기준을 보유(또는 보유 예정)인 기업

② 다특허 보유기업 중 브랜드 개발 의지가 강한 기업

- 전통식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선정 기업

o 사업수행사

① 기업 대상 글로벌 및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실적 보유 업체

② 한국발명진흥회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시범사업 실적 보유 업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업체 수) 연간 16개 내외

◦ (‘10년 예산) 700백만원

◦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 아랍어·러시아어·중국어권 국가에 진출 중소기업 우선 지원

- 1개 기업 당 50백만원 상당의 브랜드 개발 비용 총 16개 내외 지원

※ 국고보조금 약 80%, 기업부담금 약 20% (현금) 매칭방식으로 지원, 단 비영어권브 랜드 지원 사업에 기 참여한 기업은 국고보조금 약 70%, 기업부담금 30% (현금) 매 칭방식으로 지원하며 과업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브랜드 개발 수행업체 선정 시 지원 대상기업 참여

※ 브랜드 개발 등의 소요 비용은, ‘10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4.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① 지원기업 선정 → ② 사업수행사 선정 → ③ 사업 수행 →

④ 해외상표출원 → ⑤ 사후 관리 → ⑥ 성공사례 창출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10년 2월 1(일) ～2월 19(금)

- 제출서류·신청방법 : 신청서 및 기타서류 양식 (www.kipa.org) 참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jis01@kipo.go.kr, 042-481-8610)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pkh@kipa.org, 02-3459-2829)

■ 민간 지식재산(IP) 전략 전문가 파견 사업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에 민간 IP 전문가를 활용, 집중지원하여 IP경영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확산

◦ 대상사업 : IP기반 경영 컨설팅, 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 브랜드 관리 전략, 지재권 분쟁 전략 수립, 특허사업화 및 기술금융 등

2. 지원 대상

◦ 신청자격

o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 회사 대표의 IP경영 의지가 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

o 사업수행사

① 기계, 화학, 전기·정보통신, 브랜드·디자인 등 국내 IP전문분야에 대한 인력 확보

②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분석가 등 중소기업에 적시에 파견·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

◦ 우대사항

o 지원기업

①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수혜기업, 특허스타기업, 다출원기업, 수출중심기 업,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기업, 전담인력 운영기업 등

② CEO의 IP경영 추진 의지가 강한 기업

o 사업수행사

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부서의 퇴직자가 동 사업의 컨설팅 인력으로 참여하는 기업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업체 수) 연간 30여개

◦ (‘10년 지원예산) 1,200백만원

◦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기업의 수요와 IP 역량을 감안, 3천, 5천, 7천만원 등 1개 업체당 컨설팅 소요 비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파견

※ 수혜기업 규모에 따른 현금매칭 비율 차등화 : 9:1~7:3(국고보조:기업)

※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구분하여 모집신청시기를 달리함

4.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① 지원업체 선정 → ② 민간사업자 선정(컨소시엄 구성 ) →

③ 기업 사전진단 → ④ 사업비 및 지원범위 확정(심의위원회) →

⑤ IP전략 및 실행방안 도출 → ⑥ 사후관리 → ⑦ 성공사례 창출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1차사업) 2010년 1월 25일 ～ 2월 10일

                     (2차사업) 2010년 4월 6일 ～ 4월 20일(예정)

- 제출서류·신청방법 : 신청서·관련 서류 (www.kipa.org 혹은 www.ipp.or.kr) 참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dhyeo@kipo.go.kr, 042-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xf5000@kipa.org, 02-3459-2937)

■ 2010년도 특허기술 수요조사

1. 사업 개요

ㅇ 기업·창업예정자·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 구매 및 라이센싱을 희망하는 수요자(대리인 포함)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선·중개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ㅇ 관련사업 :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2. 신청 대상

ㅇ 특허기술의 구매 혹은 라이센싱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ㅇ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

ㅇ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ㅇ 상기 기업 및 개인을 대리하는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3. 지원 내용

ㅇ 맞춤형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 및 알선·중개를 지원

ㅇ 이전기술 사업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금융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 추천

4. 지원 방법

ㅇ 수요기술 조사 및 수요자 인터뷰 실시

- 기술수요자(기업)는 신청서 붙임의 산업기술분류 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 세하게 수요기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수요기술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ipmart.or.kr 혹은 www.kipa.org) 참조

- 신청된 수요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인터뷰 실시

ㅇ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특허기술 발굴

- 수요자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수요기술을 분석 후, 해당하는 맞춤 형 공급기술 발굴

- IP-Mart 보유기술, 특허유통상담관 발굴 기술, 공급기술 공고 등을 활용

- 기술공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 중 이전희망 특허기술을 공고안내에 따라 신청

ㅇ 특허기술 매칭

- 발굴된 공급기술이 수요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특허유통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기 업과 기술매칭 실시

ㅇ 기술거래금융, 기술이전보증 추천

-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 금융」신용대출 추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추천

- 산업은행(산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은 추천기업 예비평가 후 각 영업점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신용대출 및 보증서 발급 실시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 2010. 2. 22(월) ~ 2010. 3. 26(금) 17:00까지

ㅇ 제출서류 : 수요기술 조사 신청서 1부 (www.ipmart.or.kr 혹은 www.kipa.org) 참조

* 해외 특허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영문신청서를 함께 제출

ㅇ 접수처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수요기술조사 담당자 앞

- 이메일 : hatnews@kipa.org

ㅇ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jaylee@kipo.go.kr, 042-481-5437)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nbnet@kipa.org, 02-3459-2892, 2884)

■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촉진 지원사업 설명회

- ‘10. 1. 27(수) 14:00~: 대전 (대전테크노파크(대덕테크노밸리) 본관 2층 대강당)

- ‘10. 1. 28(목) 14:00~ :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남산단) 2층 교육장)

- ‘10. 2. 3(수) 14:00~ : 부산 (부산테크노파크(엄궁단지) 114호 회의실)

-‘10. 2. 4(목) 14:00~ :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동) 19층 국제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