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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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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기준 공개
누구나 열람 가능, 의견제시도 할 수 있어
2010년 01월 18일 (월)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이 어떤 심사기준으로 특허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보고 개정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http://www.kipo.go.kr/patguideline)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심사기준 웹사이트에는 각 항목별로 적용 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도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되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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