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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집권 3년차 성공과 재난안전
발명컬럼 - 박재목 행정안전부 재난대책팀장
2010년 01월 18일 (월)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효과적 대응, 생활 안전사고 및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사업이 편리성과 확장성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등한시 했다. 그 결과 선진국들에 비해 재난안전 사고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국은 전통적 재난관리 외에 ‘사고 및 손상’ 감소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안전증진’ 활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사회사건과 범죄증가 등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 일상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극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 민생안정 정책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안전과 관련된 5개 국정과제를 연계, ‘안전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정책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나라 만들기’ 정책은 중도실용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 있다.

재난안전정책연구는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연구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표준 개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민-관 협력 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연구 등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 제도 문화’ 전반에 걸쳐 핵심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일련의 재난안전 사고는 항상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는 말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앞으로 인간생활의 환경이나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환경은 현재와는 다른 보다 첨단화 복잡화 네트워크화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IT, 항공우주, 위성영상 과학기술 등 첨단산업의 보편적 활용을 통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는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보편적 미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하에서의 재난안전관리 역시도 새로운 접근법, 즉 관리방식과 체계, 그리고 제도적 논의가 정보과학적 관점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체계 메커니즘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포괄적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의 재난안전을 예측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또는 잠정적인 대응방안 마련보다는 체계적 총체적 지속적인 발전 차원에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안전관리의 혁신적 노력이다.

지금까지 재난재해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던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인적 기술재난(man-made/technological disaster)은 물론, 그동안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방안도 정보과학적 접근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대책을 총합적으로 연계시켜 산업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정보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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