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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협력 ASEAN으로 확대
특허분야 “ASEAN+3” 구축 내실화 기대
한중일, 지재권협력 ASEAN으로 확대
2010년 01월 18일 (월)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아시아의 대표적 특허강국인 한중일 3개국은 구랍 21일 중국 시안(西安) 소피텔 호텔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티앤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호소노 데쯔히로(細野哲弘) 일본특허청장이 회동을 갖고 한·중·일 3국간 지재권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회담에서 한·중·일 3개국은 향후 ASEAN 국가들과의 지재권 협력 체제 구축과, 한중일 3개국간 특허법 조화를 위한 특허심사 실무를 비교하는 문제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아세안 특허심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ASEAN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ASEAN 국가들에게 한국의 지재권 분야에서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였다. 중국도 지난 10월 25일 중-ASEAN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ASEAN 국가와의 지재권 협력을 가속시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이 ASEAN 국가와 지재권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중·일 측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ASEAN+3”의 지재권 협력이 추진되면 종전의 개개 국가별로 협력사업 진행 중 발생하던 중복과 비효율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인 특허심사 공조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청장들은 내년 한·중·일 특허법제도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특허심사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첫 번째 사업으로서 특허심사실무 공동 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3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개최 △3국간 디자인 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합의하였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국가와의 협력은 한중일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ASEAN+3’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지재권 질서를 주도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가진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는 한·중 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지재권 전문가 상호 파견 지속, 특허심사 교류프로그램 정례화,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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