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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업경영과 특허관리 전략
발명컬럼 - 김연환 변리사
2009년 12월 08일 (화)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려면 경쟁에 이기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기업경쟁의 특징은 신기술을 획득하는 경쟁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허제도는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주어 특허권의 독점적 활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특허관리이며, 오늘날과 같이 기술경쟁이 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허관리의 여하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관리부문의 업무범위는 확대·고도화 되어 기업경영전략의 담당자로서 최고경영자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무기로 전략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은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을 창출해내고, 이를 축척·이용·보호·발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특허관리를 기업의 우선과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실정을 성찰하여 경영자는 특허관리의 선견성을 먼저 체득, 이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이 특허를 수출 전략무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의 관련기술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연구개발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허관리에 의해서 기업이 앞으로 연구개발 함이 바람직한 신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품목에 대한 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자 또는 기술실무진에 제공하고 연구자나 실무기술진으로 하여금 공지기술의 중복연구에 따르는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국내외 동종업계의 신기술을 수시로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동업타사에서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 또는 추진 중에 있는지의 여부 등 업계의 신제품 개발의 추세와 동향을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자사개발 가능품목에 대한 타인의 특허권을 양수받는다든가, 아니면 타인의 특허내용을 이용 개량하여 더 좋은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오늘날의 특허관리는 특허제도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특허관리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영정보·기술정보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허정보 활동·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허활동·기업 활동의 전략적 전개를 위한 특허권의 활용 등이 주목되고 있다.

기업이 치열한 기술경쟁의 와중에서 기술력을 집중하여 타사보다 한 발 앞선 선행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 타사특허에 대한 대책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 취득의 목적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의 보호에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간의 기술경쟁에서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에 달려 있으며, 더구나 선진국간의 첨단기술 개발경쟁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관리를 통해 새로이 개발되고 창출된 신기술을 확립된 기업의 자주 기술발명 체계 아래 권리화 하여 어려운 지식기반사회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과 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에 대한 의식제고와 특허교육 및 계몽활동에 의한 발명풍토 조성·특허관리체제의 구축·우수발명의 기업화, 그리고 발명진흥의 조직화를 적극적인 의지로써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인과 발명인 그리고 특허전담요원 모두가 신기술개발과 발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크고 작은 발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발명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모든 발명주역들의 지혜와 정성이 하나로 모여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기술향상에 의한 발명입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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