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高廷植) 특허청장은 12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앨리슨 브림로우(Ms. Alison Brimelow) 유럽특허청장과 제10차 한·EPO청장 회담을 갖고 특허 정보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확대,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 등 양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양청은 유럽특허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특허검색시스템인 에포크 넷(EPOQUE-net)을 한국 특허청이 일정기간 시험사용할 것과 특허심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은 유럽의 36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심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유럽특허청은 상대국의 심사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심사정보를 온라인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사의 품질과 출원인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 기관간의 특허심사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10년도 유럽특허청 심사관 교육프로그램(EPO Academy) 4개 과정에 한국 특허심사관이 참여하게 되었고, 양 기관간에도「특허심사관 교류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양 청장은 한·EPO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07년 4월부터 일본과, ‘08년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과는 시범실시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핀란드와도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양 기관간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실시되면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출원인은 유럽에서의 특허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로서는 유럽특허청과의 PPH를 통해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림로우 청장은 특허청장회담에 앞서 오전에 이화여대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리더쉽”이란 주제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강에서 브림로우 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재권은 국가와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요소가 될 것”이라 말하며, 지재권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