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관련 빌스키(Bilski) 판결이 향 후 각국의 BM 특허 심사 및 판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BM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BM특허 출원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1월24일 오후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BM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로 주로 광고, 콘텐츠, 금융, 게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폭넓게 출원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선 교수가 최근 각국의 BM특허 심사 및 판결 국제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출원전략을 설명하며, 출원인 입장에서의 BM발명의 성립성과 기재요건을 특허청 김정진 심사관이 직접 설명했다. 

또한, 대구은행의 사이버지점 운영시스템을 베스트국제법률 사무소 안경주 변리사가 금융권의 BM특허 운용사례로 소개했다.

빌스키 판결(Bilski Case)은 지난해 10월3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기존의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의 concept를 가지는 경우 특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를 통해 특정 기계 또는 장치에 연계되어 있거나, 어떤 물질을 변화하는 것과 관계되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