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6% 감액된 3,498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3년간 증액을 거듭해온 특허청 예산은 4대강 사업 등에 밀려 내년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강한 특허’의 창출, 보호, 활용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1,858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액(2009년 1,793억원. 모태펀드 제외)했다고 밝혔다.

내년 특허청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선행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조사·분석과 출원 분류, 심사관 교육 등 심사·심판 지원 분야에 301억원을 편성하여 심사·심판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 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는 등 심사·심판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총 433억원을 편성했다.

지재권과 R&D를 연계함으로써 R&D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첨단부품소재 분야 지재권 R&D 전략지원, 표준특허 창출지원 등에 252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갖추도록 지재권 획득전략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하여 지재권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과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등 지식재산 인력 양성 분야에 170억원을 편성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으로 지식재산 5강(IP5)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원활한 양자·다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분야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정책과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최빈국을 대상으로 지재권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와 국제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 설치하고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하는 등 관련 사업에 57억원을 편성하였다. 국내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촉진 분야에 116억원을 편성하여,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한편 녹색 발명(Green Patent)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평가,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