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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내년 특허소송 올해와 비슷 예상
다국적 로펌 Fulbrigt & Jaworski 분석
2009년 10월 30일 (금)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지난해 시작된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 가운데 내년 역시 올해와 같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 진출한 다국적 로펌인 Fulbrigt & Jaworski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주요기업 4백곳을 표본추출해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특허담당 변호사들은 향후 특허소송 건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Fulbrigt & Jaworski의 2008년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21%가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으나 2009년에는 17%로 감소했다. 특허소송 건수가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예산축소로 인해 특허분쟁을 미루는 것이 주된 이유로 밝혀졌으며 특히 특허청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기술 기업 변호사들의 92%는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들 중 15%가 자신의 기업이 피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업무는 경기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올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기술기업 35% △도소매기업 27% △제조기업 26% △건강관리기업 18%로 나타났으며, 특허와 관련해 경쟁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험은 △소매업 37% △기술통신기업 32% △제조기업 30% △건강관리기업 2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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