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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5개국(IP5) 특허심사 공조 첫 발
중복 출원 및 추가비용 개선 효과 있을 듯
2009년 10월 30일 (금)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특허분야 선진 5개국(한·미·일·중·유럽, IP5)의 베테랑 특허심사관들이 국가 간 특허심사시스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난 10월20일부터 4일간 대전에서 ‘IP5 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IP5 특허청장 제주회의에서 고정식 한국특허청장이 제안해 우리나라가 첫 행사를 유치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별로 대표 심사관들이 참가해 각 국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서로 논의하는 등 각국 심사관 200여 명이 참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09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출원건수(2007년 기준)는 185만 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유럽, 중국, 유럽 등 특허분야 선진 5개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P5 국가들의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그간 각 국별 특허심사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특허 획득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상이한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출원인들의 불편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IP5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각 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심사협력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10개 기반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각 기반과제의 유용성을 실제 심사사례에 적용해서 점검해 보는 것은 이번 IP5 심사관 워크숍이 처음이다.

워크숍을 통해 5개국 간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종래 출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약 30%인 약 420,000 건이 서로 중복 출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세계 GDP의 약 85%를 점유하는 G20 체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부상한 것처럼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IP5 체제가 각 국의 심사적체 해소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국의 우수 심사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선진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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