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시공협회 회원들이 9월 10일 과천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 앞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 승인‘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폭발성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가 9월 10일 과천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 앞에서 협회의 사단법인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가스시공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국토부를 88회나 방문해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불허 사유를 바꿔가며 6년 동안이나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해 왔다.”며,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가스는 폭발성이 강한 물질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스1종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회원이 아닌 비회원인 전문건설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6년간 신청서를 반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 작성 후 국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일 가스시공협회 회장은 ”지난 8월 30일 국토부를 방문해 가스시공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스1종 전문업자가 시공해야만 한다‘고 누차 설명했지만 비회원 건설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신청인 및 가스 전문시공업계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임은 물론 건설기본법 제51조를 위반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