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추진하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의무보험)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수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했다.

전기공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전, 화재, 폭발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규모가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지만 공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률이 2022년 기준 13.41%로 저조해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도산의 위기에까지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고, 조합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전기공사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통해 국민과 전기공사업계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