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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해야’
전기공사협회, ‘강화된 조치만큼 비용도 수반돼야’
2024년 06월 24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전기공사업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서 현실을 감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전체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된 후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전문공사에 해당돼 발주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장비를 필수장비로 확충하는 한편 사업장 안전보건인증 취득,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현장마다 요구하고 있어 안전비용 지출요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원가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다양한 요구의 안전비용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 부실경영의 최대 요인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의무화했으면 이에 따라 그 비용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대해 전기공사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업계가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른 경영난 가속과 건설결기 침체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위험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공사업계의 재정건전화는 물론 안전 강화 조치의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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