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후원한 전문가 토론회가 11월4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고쥰위방폐물 관리의 수용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고쥰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핵심의제 고찰에 관련된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희대 정재학 교수의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안’과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성공적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의제 고찰과 제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정재학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외국의 정책수립 및 입법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공론화 논의사항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별법과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 정교화를 제안했다.

또 박형준 교수는 지난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제도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의제 및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정책의 연속성 강화 및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와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해 수용성 확보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대부분의 토론패널이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접목돼야 하는 사안으로 분야 간 융합과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함께 성공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절차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