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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용역 사업 분리발주
관련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10월 28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전기기술인들의 숙원 해결…국가경제 기여 기대

전기기술인들의 숙원이던 전기설계·감리용역이 분리발주 될 예정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전기설계·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다른 업종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과 분리해 발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이번 법률개정이 전기설계·감리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적용되어 왔으나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은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해 발주돼 왔다.

이로 인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공사품질의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업계에서는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발주 대상을 집행계획으로 작성해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재 법률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 2억1,000만원 이상에 대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집행계획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또 건축법에 따라 전기 분야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할 사업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사업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용역의 특성상 재공고, 연장 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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