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는 최근 원전 과세 방식 관련 정책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수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과세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원전 과세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쟁사항 정리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 설계 및 정량 분석 △준석결과와 정책 시사점으로 구성돼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과세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전 과세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각 안마다 과세방식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입법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조세저항 등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입법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원전 과세대상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반면 ‘원전시설규모’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제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대응 재원,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 순으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과세대상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활용방식 속성이 과세대상 속성보다는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과세방식은 과세 대상보다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원간 형평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원전 과세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과세는 부담금(기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선호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가 지방세보다 더 부합하는 과세형태로 판단됐다.

또 정책공급자와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원전 과세방식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과세방식의 설계는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수용성도 함께 고려한 차선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