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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규 조세 도입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 발간
에경연, 국민수용성 측면에서의 과세방식에 대한 시사점 제시
2022년 09월 30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는 최근 원전 과세 방식 관련 정책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수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과세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원전 과세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쟁사항 정리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 설계 및 정량 분석 △준석결과와 정책 시사점으로 구성돼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과세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전 과세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각 안마다 과세방식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입법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조세저항 등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입법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원전 과세대상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반면 ‘원전시설규모’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제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대응 재원,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 순으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과세대상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활용방식 속성이 과세대상 속성보다는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과세방식은 과세 대상보다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원간 형평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원전 과세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과세는 부담금(기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선호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가 지방세보다 더 부합하는 과세형태로 판단됐다.

또 정책공급자와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원전 과세방식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과세방식의 설계는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수용성도 함께 고려한 차선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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