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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단가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업게 불만 고조
업계 현실 외면…신규 전문기업 진입 사실상 불가능
2022년 07월 22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한전 배전단가공사에 신규 전기공사업체의 진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3년도 배전공사 전문회사 입찰’이 오는 10월 중으로 공고가 예정된 촉박한 상황에서 기능인력 보유, 해당사업소 소재지 제한, 배전공사 전문회사로 진입하기 위해 기능인력 양성에 투자하고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업계의 호소를 외면하고,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일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한전이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격심사기준 개정 중 한전과 업계 간 가장 큰 쟁점사항은 ▲동일공사 실적배점 상향(55억 미만 3점→5점, 55억 이상 2점→3점) ▲관할지역 소재지 기간 강화(12개월→24개월)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입찰공고일 전 2인 보유→입찰공고일 전 최소 4인 보유)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가점(2명 이상 양성 시 1점 만점→기능인력 양성 0.2/인) 등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격심사기준 등을 너무 급작스럽게 대폭 강화·개정하면서 업계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강화된 기준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감을 잃거나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사해야 할 상황”임과 동시에 “동일공사 실적배점 상향 시 이는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사실상 신규 공사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관할지역 소재지 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24개월로 강화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한 다수의 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의 경우 기준이 2인에서 4인으로 늘어나면 현재 입찰일정이 불과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입찰을 목전에 두고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전 독단적으로 배전공사 전문기업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력산업계의 상생관계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입찰기준은 많은 회원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측가능한 제도 마련과 다수의 회원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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