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요금체계로는 한전뿐만 아닌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기관련 협회·조합·학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선복)가 현실을 외면한 전기요금정책으로 전기계 전체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정책으로의 전환 및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6월1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긴급성명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를 지속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가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으나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정책당국의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자제와 전기요금의 탈정치화”를 요구했다.

이번 긴급성명을 통해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못한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을 실현키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기산업계의 지속성장과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