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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따른 에너지경제연 긴급진단
에너지공급망 위기 장기화 영향과 대응전략
2022년 06월 16일 (목) 김남표 elenews@chol.com

전기·가스 원가반영 요금 단계적 도입으로 충격 분산 흡수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의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對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군사적 침공 이전 대비 천연가스(94%, 유럽TTF), 원유(44%, 두바이유), 석탄(124%, 호주산) 상승했다.

또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 대비 2배(천연가스, 원유)~3배(석탄)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에너지공급망 위기의 장기화는 국내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지속 작용하고 있는데 올해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러-우 전쟁 이후인 3~5월 3개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약 223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는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국제유가 전망에 있어서는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평균 유가는 하반기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수요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4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나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단시간에 배럴당 130달러 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서는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전력, 가스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반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석유제품은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됨으로 현재의 유류세 인하 연장·할인 폭 확대, 기타 제세비용 경감, 향후 정책효과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전력 및 가스요금은 비용 원가 상승분의 단계적 요금 반영으로 경제·물가의 충격을 분산 흡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요금에의 단계적 원가반영 계획을 마련·공유함으로써 물가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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