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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체계 개선방안’ 주제 전력정책포럼 개최
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
2022년 03월 15일 (화) 백광열 elenews@chol.com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3월28일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에너지법학회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법학 전문학회로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 3월 설립됐다.

총 3개 세션을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법 체계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원석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와 이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또 ‘미래 에너지법의 발전방향-수소·CCUS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허성욱 서울대 교수와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가 각각 사회와 발제를 맡으며,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류권홍 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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