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SWIFT 제재 영향

에너지부문에 대한 제재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시장의 러시아산 에너지수입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BP, SHELL)들이 러시아사업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주요 에너지거래 은행(SG, ING 등)들이 리스크 저감을 위해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거래의 신용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영향

SWIFT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되거나 시장의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기피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유가는 배럴당 85달러~150달러로 예상된다.

△(교착상태 지속 시 배럴당 85~100달러)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군사충돌 소강상태, 서방의 경제제제 효과 미진 시 유가는 하향안정화 전망.

△(현재의 긴장 지속 시 배럴당 100~125달러) 군사충돌 지속,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강화로 러시아 석유·가스공급 위축 시 현재의 고유가 상황 지속.

△(러시아 에너지공급 중단 시 배럴당 125~150달러) 에너지 수출입 부문에 SWIFT 제재 부과 또는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중단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최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

◇국내 경제·에너지수급 영향

러시아와의 무역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에너지수급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압력이 가중돼 국내 물가상승을 촉발하게 된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금 차질 시 국제 LNG 현물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급안정 관련 조치 필요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미 단행 중인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 ▲석탄발전소 가동률 상향 ▲고유가 지속 시 전기요금 인상 폭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고유가 지속 시 국내 내수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 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을 제한적으로 상향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에너지수요의 전력집중 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