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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전기산업 포함 절실
전기산업진흥회, 신성장 탄소중립 기술범위에 친환경 전기기기 포함돼야
2021년 09월 02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기기기 등 연관 산업에까지 확대·적용해 줄 것을 전기 관련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와 전기산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은 전반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가전력기술의 범위가 특정화됨으로써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터리 등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산업의 R&D가 뒤따라야 하며,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는 산업생태계가 상생 성장할 때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투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산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R&D와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SS는 배터리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합시스템산업으로 경제·사회적 가치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전략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ESS 연관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신재생 기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함께 PCS 같은 시스템 통합에 대해 투자한 산업계에도 R&D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가전략기술로 동반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전기산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산업 특성에 맞는 디지털융합 등 차세대 신기술 적용, 고효율화·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도 함께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산업계는 그동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설비효율화, 공정개선, 신규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 냉매 및 SF6 감축 등을 위한 R&D전략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독일의 첨단 기술전략 2020의 5대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지능형에너지 공급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에너지 분야가 포함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생태계 전반의 친환경화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하며,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 시 탄소중립 기술을 크게 확충한다면 전기산업계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세계 전기산업의 경우 2035년까지 약 22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안보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전기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추세로 우리도 K-일렉트릭 산업의 글로벌화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 2030년 세계 5대 전기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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