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5월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PPA법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과거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제공하는 망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망 이용요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는데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직접PPA 계약자들은 한전의 판매부문 고객이 아닌 송배전부문 고객”이라며, “전기요금에서 망 요금 분리고지 및 계약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접PPA 계약의 발전 측 고객에 대한 망 요금 부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현재 비용기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고 수요 측에 100% 부과하고 있는 상태로 직접PPA 발전 측에 망 요금을 부과하면 기존의 비용기반 전력시장에도 발전 측 망 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발전 측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망 이용요금을 둘러싼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는데 망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 PPA법 도입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