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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향 조정
산업부, 기존 10%에서 25%로 올려 10월20일부터 시행
2021년 04월 19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4월20일 공포, 10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4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 10%를 9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RPS제도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의무발전 비율 상향 조정으로 RPS 의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의 연도별 신재생발전 비중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의무발전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그간 RPS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여건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화가 예상돼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의무비율 상향에 따른 대책에 마련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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