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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하라
2021년 03월 26일 (금) 왕연중 elenews@chol.com

우리 민족처럼 위기에 강한 민족도 흔치 않다. 6.25 전쟁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IMF 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제적으로도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또 위기에 처해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2020년 1월 14일 태국과 1월 16일 일복에 이어 1월 20일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머지않아 코로나 19의 위기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의 위기는 타 분야에 비해 심각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싶다. 정부가 코로나 19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 지원 규모도 예년에 비해 크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참고로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 및 그 산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자금 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이 갖추어야할 필수요건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발명 특허 분야에서 강의와 집필 등을 하다보니 이 분야의 소상공업인 및 중소기업인을 자주 만났고, 그들로부터 정부 지원에 대한 많은 질문도 받았다. 그중의 일부는 이미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일부는 지원제도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일부는 지원금액이 적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질문이 아니라 아예 상세한 내용은 물론 지원신청까지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조사하여 지원금액이 적더라도 활용하는 자세는 경영인의 기본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자신이 받을 정부 지원을 질문 하나로 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질문을 통해 정보를 알았다면 그다음 절차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고 불만을 하기 전에 자격요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격요건은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이 갖추어야할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하라.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업 및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다양한 나라도 흔치 않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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