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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전기공사공제조합, 언택트시대 조합원 편의증진
2021년 01월 11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언택트 환경에 맞춰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1월1일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출보증 ▲안전사고유보기성금지급보증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별거래약정서’를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로 대체하고, 신용거래업체에 대해 개별거래약정서를 요구했던 ‘공사이행보증’ 역시 ‘보증시공이행각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보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관련 보증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했는데 태양광 발전용량이 3,000㎾ 이하인 경우 ‘발전사업 허가증’으로 개발행위 허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필수 제출서류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 역시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증을 징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과정을 없앴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업무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는데 보증한도 분할차감이 원칙인 공동도급공사 보증을 약정연대보증인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신청자인 조합원 1인의 보증한도만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 보증소멸시효 2년이 경과된 민간발주공사 보증서의 경우 조합원의 해제신청이 없어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해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마다 보증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경우 양도인의 연대보증인에게도 의견서 발급사실을 통지토록 했는데 주채무자의 신용정보 변화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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