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규제 완화 및 RPS 의무구입 대폭 늘려

앞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주력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등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신재생 보급목표 및 실현방안이 담긴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금의 3배 이상인 82.2GW로 늘리고, 전체 발전설비에서의 비중을 25.8%까지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태양광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 태양광 관련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풍력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톱샵’을 만들어 설비 수명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기간을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RPS 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전사들의 태양광 의무구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 7%인 RPS 의무구입 비율은 2034년 40% 로 대폭 증가한다.

또 태양광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RPS 가격을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태양광사업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