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 통해 추진속도 및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비용 부담금을 전기요금 청구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앙산갑)실은 최근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을 분리해 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해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전에서 지급해주는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에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정산해 지급된 연도별 전체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은 제도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 원에서 2019년 기준 2조2,422억 원으로 약 15배 이상의 규모가 됐고, 8년간 지급된 총 금액도 약 9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현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전기요금고지서에 기재되는 요금항목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타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수신료 등만 기재돼 있어 국민들이 RPS 시행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윤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전기요금청구서에 관련요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사례를 비교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비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속도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이번 입법취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돈을 내는 국민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윤 의원은 “과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랐던 2008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6,68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한전의 손실을 보전했던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며, “RPS 비용부담금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