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특허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6월23일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특허청에서 보리스 시모노프(Dr. Boris Simono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2일부터 한-러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종전에는 통상 3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PPH 실시 후 12개월 내로 기간이 단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 중이고 영국과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으며, 캐나다, 독일 등과도 PPH 시행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양측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이외에도, 녹색발명에 대한 우선심사 추진 등 지재권 분야에서의 녹색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고, 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정보 교환, 지재권 법·제도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정식 청장은 한-러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오후에 유라시아 특허청(EAPO)과 '제1차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CIS 국가들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정보 교환 및 법·제도 공동연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고정식 청장은 6월26일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내 상표보호와 단속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푸슈앙지엔(付?建) 부국장(차관급)을 만나 “한-중 상표협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모방상품 유통 방지 및 유명상표 보호, 정보화 및 교육연수 분야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최근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07~08년 중국에서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