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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개편…11월2일부터 적용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사종류·신용등급 따라 수수료 세분화
2020년 10월 26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했던 신용거래 보증수수료 요율을 세분화, 민간·공공 등 도급 형태와 공사종류 및 신용등급을 모두 고려한 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11월2일부터 개편된 보증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그동안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거래나 연대보증인을 세워 거래하는 입보거래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증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왔지만 최근 10년간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 손해율이 입보거래 손해율보다 약 6배 높게 나타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기준으로 기본요율을 정하고, 신용등급별 계수와 공사종류별 계수를 합산해 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신용거래에 대해 도급형태 및 공사종류 등 공사의 특성과 조합원의 신용등급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개개인의 여건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에 대해 실물담보를 제공할 경우 산출수수료의 최대 70%까지 할인이 적용되지만 대출금 연체. 세금체납 등 부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수수료에서 30%가 할증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을 통한 입보거래 보증수수료 요율도 실제 손해율을 반영해 일부 조정되는데 계약보증의 경우 종전 0.15%에서 0.2%로 소폭 인상되는 반면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0.3%에서 0.2%로 인하된다.

최근 10년간의 보증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계약보증 손해율이 하자보수보증 손해율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수수료 증감분을 반영한 요율 개편으로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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